법령 도시공원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다64432 판결
[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][공2007.3.15.(270),424]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도시공원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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